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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부양가족 산정 기준 총정리 | 청약 가점 계산 핵심 요소

ojjokk 2025. 5. 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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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부양가족 산정 기준 총정리 | 청약 가점 계산 핵심 요소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구성되며,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점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큽니다. 따라서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시 부양가족 산정 기준과 인정 조건, 제외 대상,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부양가족 가점 항목 요약

  • 부양가족 수에 따라 5점 단위로 가점 부여
  • 최대 6인 이상 부양 시 35점까지 부여
부양가족 수 가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도 부양가족 수가 적으면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2. 부양가족 인정 기준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요건

  1.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일 것
  2. 청약자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유지 중일 것
  3. 무주택자일 것
  4. 청약자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일 것

3.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분류 예시
배우자 결혼 후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혼인 전 자녀 포함)
형제자매 미혼, 무주택, 생계부양 중인 경우 예외 인정

✔️ 단, 배우자의 부모가 같은 세대에 거주할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4. 부양가족 제외 대상

  • 유주택자 (세대원 포함)
  • 세대 분리된 가족 (주소지가 다른 경우)
  • 6개월 이내 전입한 가족 (예외 사유 없는 경우)
  • 기혼한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단순 주소 이전만 한 경우 (실거주 입증 불가 시 제외)

✔️ 청약 신청 직전에 가족을 전입시키는 경우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5. 세대 분리 및 특수 상황 유의사항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 신청자 기준 단독 세대주라도, 배우자는 부양가족 미인정
  • 부모와 세대 분리된 경우 →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조건이 없으면 부양가족 불인정
  • 군 복무 중 자녀 → 입영 전 동일 세대 유지했다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

✔️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등 특수 사안은 개별 청약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6. 부양가족 인정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청약자 및 세대원 정보 명확히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소득 지원 내역, 건강보험 부양자 등록 등

요약 정리: 부양가족 산정 체크리스트

항목 기준
거주 요건 6개월 이상 동일 주소지 거주
무주택 여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직계가족 여부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타 조건 위장 전입, 세대 분리 시 제외 가능성 있음

마무리하며

청약 가점의 핵심은 부양가족 수 확보와 지속적인 무주택 상태 유지입니다. 단순히 점수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 우대 조건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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